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3,650만 명에 달하며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에 많은 고령자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원하지만, 기존 노동시장은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등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7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 노동력 확보를 넘어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외에도 문화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현장 적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일본 사회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령자 고용 안정과 노동참여 확대
1)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의 의의
2021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기업에 근로자를 65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70세까지 고용 연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할 책무로 규정했다. 2025년 4월부터는 사실상 ‘노인 완전 고용’ 체제가 시작되면서, 희망하는 고령자는 정년과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기업들은 근로자 정년 65세를 폐지하고, 계속고용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의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유형과 특징
일본 내 고령자 맞춤 일자리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전문 경력과 기술을 살리는 기술지도, 품질관리, 경영 자문 분야가 있으며, 신체적 부담이 적은 경비, 시설관리, 고객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형으로는 공공 안전 순찰, 환경 미화, 아이·노인 지원 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 지원, 데이터 검수 등 디지털 관련 업무도 증가해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 동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은 고령자의 역량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매칭 시스템과 함께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3) 직무 재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고령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업무 요구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직무 재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용센터, 평생학습관, 대학의 공개강좌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 의사소통, 안전관리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사내 시니어 아카데미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해 시니어 근로자의 업무 역량과 건강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 실습과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가 후배 직원들을 지도하는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도 활성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과제와 개선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령자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비정규직 형태이며, 임금 및 고용 안정성에서 불균형 문제로 남아 있다. 연령 차별과 신체적 제약, 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 일자리 접근성 및 재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확대, 재택 및 시간제 근무 같은 유연근무제 활성화, 근로 환경의 시니어 친화적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고령 인구를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마련하는 전략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초고령사회 일본, 고령자 고용 정책이 나아갈 길
일본의 70세 이상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충원이 아니라,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법·제도 개선, 직무 재교육 체계 강화, 문화적 인식 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안정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 자산으로 전환해 세대 간 조화와 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끈기 있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